일하는 국회 거부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오늘(27일) 오전 9시,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상시청문회는 국회가 국정 현안에 대한 자기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행정부에 대한 통제나 행정부 권한 침해가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정부의 단정도 어불성설이다. <경실련>은 어느 때보다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을 거부하고 국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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